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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철강 원산지 검증 강화, 쇳물 생산국 추적·크로아티아 수입검사 시행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EU 철강 멜트앤드푸어 증빙과 쿼터 초과 50% 관세가 대EU 철강 수출의 원산지 서류·공급망에 즉시 걸림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EU가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에 따른 우회수출과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일반 원산지와 별도로 쇳물이 처음 생산·주조된 국가를 확인하는 멜트 앤드 푸어 기준을 도입함
  2. 02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8월 31일 철강 수입자의 멜트 앤드 푸어 국가 입증서류를 확정하고, 2026년 10월 1일부터 EU 철강 규정 관리품목의 수입 통관신고 시 해당 국가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함
  3. 03멜트 앤드 푸어 국가는 철강 원료가 액체 상태로 용해된 뒤 슬래브·빌릿·잉곳 등 최초 고체 반제품으로 주조된 국가를 의미하며, 이후 제3국에서 압연·도금·절단 등 가공을 거쳐도 최초 조강 생산국을 추적하는 방식임
  4. 04기본 증빙서류인 밀 테스트 인증서(MTC)에 조강 생산국과 생산단위 식별번호인 Heat No.를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없거나 MTC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보이스·납품서·품질증명서·구매계약서·공급업체 장기신고서·원가 및 생산자료·수출국 세관서류 등을 보완 또는 단독 증빙으로 인정함
  5. 05크로아티아 세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새 EU 조치 대상 철강 수입품에 대한 멜트 앤드 푸어 국가 신고를 적용하고,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는 보완서류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MTC 없이도 통관을 허용함
  6. 06EU 철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연간 무관세 수입쿼터 1,830만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멜트 앤드 푸어 증빙을 쿼터·관세 집행을 위한 추적성 요건으로 활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EU로 철강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EU 수입자에게 조강 생산국과 Heat No.가 포함된 MTC를 제공하고,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이력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국내에서 조강 생산부터 수행하는 철강사는 기존 제품검사증명서에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우 단기적인 제도 대응 부담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2027년부터 강화될 증빙기준에 대비한 MTC 기재사항과 협력사 자료의 정합성 확인이 필요함
  3. 03제3국산 조강을 사용하거나 제3국에서 가공한 철강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최종 가공국이 아닌 최초 조강 생산국이 신고 대상이므로, 공급계약서·인보이스·생산자료 등 대체증빙의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04EU 철강 수입쿼터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은 물량 관리와 별도로 멜트 앤드 푸어 증빙 미비에 따른 통관 지연 또는 쿼터·관세 집행상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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