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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FTA·CPTPP 농축어업 피해 재추산·보전 논의, 연간 피해액 증가와 안전망 요구

2010년 이후 타결 FTA 6건의 농축수산업 연평균 피해액이 8,328억원으로 재추산돼 CPTPP·FTA 보완정책과 농식품 수입 이해관계에 큰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8건

  1. 012010년 이후 타결된 28개 FTA 가운데 농어업 피해 보완대책과 사후평가가 진행된 한·미·한·호주·한·캐나다·한·중국·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 6건에서 농축수산업의 연평균 실제 손해액이 8,328억원으로 집계됨
  2. 026개 FTA의 사전영향평가상 연평균 예상 손해액은 8,051억원이었으나 사후영향평가 기준 실제 손해액은 277억원 많은 8,328억원이며, 농축산업 피해는 8,021억원, 수산업 피해는 307억원으로 산정됨
  3. 03한·미 FTA의 사후 피해액은 7,037억원으로 사전 예측액 6,812억원보다 225억원 증가했으며,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축산업 손해가 예상보다 1,183억원 확대됨
  4. 04정부는 2026년 9월 28일 CPTPP 가입 시 농수산임업에 15년간 연평균 8,523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잠정 예측했으며, 별도 영향분석에서는 협정 발효 후 농업생산액이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
  5. 05농식품 수입액은 2004년 145억5,200만달러에서 2025년 427억9,000만달러로 2.9배 증가했고, FTA 체결국 수입액의 비중은 같은 기간 1.4%에서 88.0%로 상승함
  6. 06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2015~2024년 평균 집행률은 37%이고 지원 품목은 연평균 3개에 그쳤으며, 2025년에는 110개 품목 가운데 녹두만 선정돼 512농가에 총 1억3,448만원이 지급됨
  7. 07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2026년 1조원 조성 목표와 달리 2026년 7월까지 누적 3,255억원이 조성됐고,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직접 출연금 2,000억원을 처음 반영함
  8. 08한국과 브라질 정상은 2026년 7월 정상회담에서 2026년 12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기로 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멕시코 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의 조속한 재개를 제안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CPTPP 및 한·메르코수르·한·멕시코 무역협정의 추진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수입 경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수입·유통 기업은 협정별 양허 품목과 관세 철폐 일정, TRQ 배정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FTA 사전 피해예측과 실제 피해액 간 차이가 확인된 만큼, 농축수산물 생산·가공 기업은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 변동을 품목별로 관리하고 피해보전직불 등 지원제도의 지급요건 충족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 품목이 2020년 21개에서 2025년 55개로 확대된 상황이므로, 수입 기업은 FTA 특혜관세와 할당관세·TRQ 중 적용 가능한 세율 및 물량 조건을 통관 전에 비교할 필요가 있음
  4. 04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정부 직접 출연 확대와 피해보전 제도 요건 완화 논의에 따라, 농식품 공급망과 연계된 기업은 향후 기금 출연·상생협력 사업 및 지원제도 개편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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