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뉴스레터 발송

필리핀 돼지고기 관세 인상 논란, 수입업계·미국 업계가 인상 반대

2026년 6월 필리핀 관세위원회에 제출된 냉동 돼지 볼살 재분류안이 식용 설육 관세를 높일 수 있어 축산물 HS 분류 분쟁의 대표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필리핀 농업부가 2026년 6월 수입 억제 노력의 일환으로 냉동 돼지 볼살을 식용 설육에서 일반 돼지고기로 재분류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관세위원회에 제출함
02미국 돼지고기생산자협의회(NPPC)가 9월 28일 관세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돼지 볼살은 돼지의 머리·볼 부위에서 유래하므로 세계관세기구(WCO)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상 식용 설육인 HS 0206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03NPPC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2025년 12월 16일 판정과 2025년 독일 세관 결정을 근거로, 분리된 돼지 볼살·볼 부위가 일반 근육육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제시함
04필리핀 농업부가 생돈 산지가격이 2025년 6월 킬로그램당 215페소에서 2026년 8월 150페소로 하락한 점을 배경으로 수입 돼지고기 관세의 단계적 인상을 제안함
05육류수입·무역업협회(MITA)가 현행 수입할당 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15%와 할당 외 관세율 25%에 적용되는 최초 10% 인상안이 식품 물가와 가공식품 원가를 높일 수 있다며 반대함
06MITA가 행정명령 62호에 따라 2028년 12월 만료되는 현행 저율 MFN 관세율의 연장을 요구함

01필리핀으로 돼지 볼살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품목의 HS 0206 유지 여부에 따라 적용 관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위원회의 재분류 결정과 품목분류 근거의 확인이 필요함
02필리핀 현지 식품제조업체·외식업체에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할당 내 15% 및 할당 외 25% 관세율의 인상 추진에 따른 수입원가와 납품가격 조정 가능성의 점검이 필요함
03필리핀의 저율 MFN 관세율이 2028년 12월 만료 예정이므로 장기 공급계약에서는 만료 이후의 관세 조건과 가격조정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