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한국, 중국산의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급증, 6년 새 12배·원산지 단속 쟁점

주요 내용 요약5건

01관세청 집계상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입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한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규모가 5,747억원으로, 2020년 433억원 대비 12배 이상 증가함
02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규모가 2021년 436억원, 2022년 2,408억원, 2023년 1,188억원, 2024년 348억원, 2025년 4,573억원으로 변동한 뒤 2026년 7월까지 역대 연간 최고치를 경신함
03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규모 중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한 금액이 약 4,492억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매트리스·2차전지 양극재·CCTV 부품·알루미늄 창호 등이 주요 품목으로 지목됨
04미국의 중국산 제품 대상 반덤핑관세와 상호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하는 수법이 확산되는 상황임
05관세청이 2026년 하반기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9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중심의 단속을 추진하는 가운데,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등 의심기업 정보의 부처 간 공유 문제도 제기됨

01대미 수출기업은 자사 생산품과 중국산 조달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제조·가공 공정 및 원산지증빙 서류의 일치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02매트리스·2차전지 양극재·CCTV 부품·알루미늄 창호 등 지목 품목의 수출입기업은 거래처 및 공급망의 허위 원산지 표시 관여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03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위장한 물품의 미국 수출 적발이 한국산 제품 전반의 신뢰도 저하와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대미 수출 시 원산지 검증 자료의 보관과 제시 체계 강화가 필요함
042026년 하반기 관세청의 중점 단속에 대비해 항만배후단지 및 보세구역을 활용하는 기업은 수입·보관·가공·재수출 단계별 물품 흐름과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