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중 정상회담, 관세전쟁 휴전 2개월 연장, 2027년 1월까지 유지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과 중국이 2026년 9월 2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협의 결과로 부산 합의에 따른 관세 추가 인상 및 일부 무역 보복 조치 유예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함
- 02관세 휴전의 기존 종료일이었던 2026년 11월 10일에서 약 2개월 연장됨
- 03이번 휴전은 2025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관세 추가 인상과 일부 무역 보복 조치를 유예하며 마련한 합의임
- 04양국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 중 약 170억달러 규모의 이행 일정 지연을 점검하고, 비민감 품목 관세를 다룰 무역위원회 가동·금융서비스·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추가 협상 대상으로 논의함
- 05미국이 AI 사고 발생 시 상호 통보하는 연락 체계 구축을 제안했으나, 제도와 운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중 간 추가 관세 인상과 보복 조치의 재개가 2027년 1월 10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양국을 경유하거나 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기간의 적용 관세와 원산지별 조달비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휴전 종료 이후 관세 조치가 재개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중국 수출입 계약의 가격조정 조항, 선적 일정 및 재고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비민감 품목 관세와 무역위원회 논의가 후속 협상 대상에 포함된 만큼, 미국 또는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자사 품목의 관세 분류·원산지·적용 제외 여부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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