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 통관
인도 수입규제에 네팔 수출입 피해, 인도 정부의 완화 전 조사 요구
2026년 9월 17일 종료된 인도·네팔 정부간 회의에서 네팔이 황마·철강 수출장벽 철거를 요구해 인도 수입규제의 파급을 드러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7일 뉴델리에서 종료된 네팔-인도 무역·통과·불법무역 방지 정부간 소위원회 회의에서 네팔 정부가 인도 측에 황마와 철강 제품의 수출 장벽 철거를 요청함
- 02인도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이후 네팔의 최근 회계연도 철강 수출액이 전 회계연도 163억5천만 네팔루피에서 61억4천만 네팔루피로 62.43% 감소함
- 03철강 수출 감소로 네팔의 연간 수출수입이 100억 네팔루피 이상 줄었으며, 정부 세수와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됨
- 04인도 측이 무역구제조치는 법정·준사법적 조사 절차에 따라 운용된다며, 무역구제총국의 검토를 위해 네팔 측에 관련 정보 일체를 요청함
- 05양국이 수출 장벽 해소를 위해 단계별 공동 기술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해결에는 추가 양자 기술협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2026년 9월 20일 보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철강 또는 황마 제품을 수출하거나 네팔산 원재료·제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인도의 세이프가드 관세 및 무역구제 조사 진행 여부에 따른 공급가격·통관조건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네팔산 철강의 인도 수출이 62.43% 감소한 상황에서 인도 시장의 철강 공급 경쟁구도와 현지 거래선의 대체조달 움직임이 변동될 수 있어, 인도 수출 기업은 품목별 무역구제 조치와 경쟁국 물량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정부가 규제 완화 전에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선례를 고려해, 인도 무역구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원산지·수출가격·생산비 자료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