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러시아·이란 제재법 서명,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권 부여
2026년 9월 18일 서명된 미국 러시아·이란 제재법은 에너지 구매국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를 허용해 제3국 조달까지 파급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9월 18일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ct of 2026」에 서명함
- 02해당 법은 인도를 포함한 러시아 교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되, 법률 서명만으로 인도산 제품에 신규 관세가 즉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님
- 03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 대상 품목 및 시행 시점은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 사항이며, 최대 세율은 100%임
- 042026년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인도 수출업계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한 대미 수출 관세 위험을 우려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러시아산 에너지 거래국에 적용될 미국 관세의 대상 품목·세율·시행 시점이 미정이므로, 미국 수출 한국 기업은 자사 또는 거래 상대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거래 연계 여부와 향후 미국 조치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산 제품에 최대 100%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인도산과 경쟁하는 한국산 품목의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될 수 있어, 경쟁 품목별 관세 적용 여부와 공급망 전환 가능성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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