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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러시아·이란 제재법 서명,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권 부여

2026년 9월 18일 서명된 미국 러시아·이란 제재법은 에너지 구매국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를 허용해 제3국 조달까지 파급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9월 18일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ct of 2026」에 서명함
  2. 02해당 법은 인도를 포함한 러시아 교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되, 법률 서명만으로 인도산 제품에 신규 관세가 즉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님
  3. 03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 대상 품목 및 시행 시점은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 사항이며, 최대 세율은 100%임
  4. 042026년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인도 수출업계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한 대미 수출 관세 위험을 우려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러시아산 에너지 거래국에 적용될 미국 관세의 대상 품목·세율·시행 시점이 미정이므로, 미국 수출 한국 기업은 자사 또는 거래 상대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거래 연계 여부와 향후 미국 조치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산 제품에 최대 100%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인도산과 경쟁하는 한국산 품목의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될 수 있어, 경쟁 품목별 관세 적용 여부와 공급망 전환 가능성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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