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미국 CBP, 수입신고 정보공개 요건 신설 의견수렴, 수입자 신고의무 강화 추진
2026년 6월 3일 행정명령에 따른 CBP 의견수렴이 진행돼 미국 수입신고와 한국 기업의 Foreign IOR 활용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 큼
주요 내용 요약4건
- 01미국 CBP가 2026년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자, 특히 외국 수입자기록자(Foreign IOR)에 대한 강화된 요건 마련을 지시받음
- 02미국 CBP가 2026년 9월 2일 관세법 준수 확보와 공급망 가시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급망 가시성을 위한 강화된 수입 공개」 사전 입법예고(ANPRM)를 공표함
- 03이번 ANPRM이 향후 실제 규정안인 입법예고(NPRM) 작성의 기반으로 활용되며, 신규 수입 요건별로 무역업계 의견을 묻는 광범위한 질의를 포함함
- 04ANPRM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한이 2026년 12월 1일로 설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 내 수입자기록자 또는 외국 수입자기록자 구조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2월 1일 의견 제출 전까지 향후 공급망 정보 및 수입 공개 요건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국내 기업은 향후 NPRM 공표 시 강화될 수입자 신고·정보공개 항목에 대비하여 공급망 정보와 통관 관련 서류의 보유·제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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