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 무역구제
러시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조약상 도금 평판강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 WTO 통보
2026년 9월 7일 개시된 EAEU 도금 평판강 세이프가드 조사는 러시아권 철강 수출의 신규 무역구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주요 내용 요약4건
- 01러시아 연방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일부 폴리머 코팅 평판강을 대상으로 2026년 9월 7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함
- 02러시아가 조사 개시 사실을 2026년 9월 9일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문서 G/SG/N/6/RUS/10으로 통보함
- 032014년 5월 29일 EAEU 조약 부속서 8호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조사 참가자 지위 신청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04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 증가가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초래한다는 판단이 있을 때에만 해당 수입품에 대한 한시적 수입제한으로 채택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AEU 회원국으로 폴리머 코팅 평판강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7일 조사 대상 품목에 자사 제품이 포함되는지와 EAEU 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분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조사 참가를 희망하는 한국 수출자·수입자는 조사 개시일부터 25일의 참가 의사 표시 기한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역내시장보호부의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조사 결과 심각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한시적 수입제한이 도입될 수 있으므로 EAEU향 계약 물량·가격 및 대체 조달 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