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원산지 · 통관
중국산 철강의 보세공장 우회수입 논란, 반덤핑관세 회피·품목신고 리스크 부각
주요 내용 요약2건
- 012026년 9월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보세공장 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유예하는 보세공장 제도가 중국산 철강의 관세 회피 경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022026년 9월 11일 보도에서 중국·일본산 철강의 보세공장 활용이 반덤핑관세 회피와 연계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중국산 또는 일본산 철강을 보세공장으로 반입·가공·반출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11일 제기된 반덤핑관세 회피 논란에 대비해 수입신고 품명·세번·원산지 및 가공 공정의 사실관계 점검이 필요함
- 02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는 철강 거래는 관세 유예 적용과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반출 시점의 품목신고 및 원산지 관리 절차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
- 반덤핑 관세 비웃는 중·일 철강…‘보세공장’이 우회로 열어줬다 - 미주중앙일보미주중앙일보 ·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