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 하원, 러시아·이란 제재법안 표결 추진…러시아 원유 구매국 대상 최대 100% 관세권 논의
2026년 9월 12일 다음 주 표결이 예고된 러시아 원유 구매국 최대 100% 관세 법안은 한국의 에너지 조달과 제3국 거래에도 위험이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하원이 2026년 9월 12일 보도 기준 다음 주 러시아를 겨냥한 광범위한 추가 제재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임
- 02러시아·이란 제재법안은 2026년 8월 미국 상원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했으며, 하원 규칙위원회가 2026년 9월 14일 법안을 심의할 예정임
- 03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구매국을 포함한 러시아 에너지 거래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100%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됨
- 04법안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란에 적용 중인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러시아의 원유·가스 수출수익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둠
- 05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적용할 구체적 관세율과 대상국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한국 기업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직접·간접 구매 및 미국향 공급망 연계 여부에 따라 최대 100% 관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14일 하원 규칙위원회 심의 이후 확정될 법안 문구와 대상국·품목 범위를 모니터링하고, 러시아산 에너지 사용 이력 및 원산지·조달 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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