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첫 국장급 수출통제 대화 가동, 공급망 안정·현지 진출기업 지원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한국 산업통상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2026년 9월 11일 서울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 대화를 개최함
2. 02이번 대화가 2026년 4월 23일 하노이에서 체결된 한·베트남 수출통제 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국장급 정례 협력 채널의 첫 가동임
3. 03베트남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2025년 10월 도입하고 2026년 6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양국이 수출통제 주요 현안과 공급망 안정 방안을 논의함
4. 04한국 측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출통제 제도 운용 경험을 베트남 측에 공유하고, 베트남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제도상 애로사항을 전달하기로 함
5. 05베트남 수출통제 담당 공무원들이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방한 연수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인천세관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우수기업 현장을 방문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전략물자를 수출입하거나 현지 생산거점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6월 시행된 수출통제 제도에 따른 대상 품목, 허가 요건 및 거래 상대방 확인 절차의 점검이 필요함
2. 02베트남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가·통관상 애로사항은 양국 국장급 정례 협력 채널을 통해 전달할 수 있으므로, 현지 법인과 본사의 규제 대응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
3. 03첨단산업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은 베트남의 수출통제 집행 기준과 향후 제도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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