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 품목분류(HS)

한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시행, AI칩·첨단 반도체 장비 허가대상 확대

2026년 9월 1일부터 AI칩·첨단 반도체 장비 등 전략물자 80여 건의 허가대상이 확대돼 수출 품목판정·허가 업무에 즉시 걸리는 최우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01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1일부터 바세나르체제(WA)·호주그룹(AG)·핵공급국그룹(NSG)·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전략물자 개정 사항 80여 건을 반영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함
022026년 9월 1일부터 고성능 AI용 집적회로와 반도체 제조용 노광·식각·증착 장비, 핵산 합성기 등 군사용 전용 우려가 있는 첨단 이중용도 품목을 전략물자로 추가함
032026년 9월 1일부터 새로 추가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에 산업통상부의 수출허가 취득 의무가 적용됨
04고에너지 이차전지의 통제 기준을 1kg당 에너지 밀도 350Wh 초과에서 500Wh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보툴리눔 독소의 통제 대상을 보툴리눔 신경독소로 구체화함
052026년 9월 1일부터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시 제출하던 수출자 서약서를 폐지하고, 전문판정신청서·포괄수출허가신청서·최종사용자서약서 등 서식의 용어와 작성 방법을 정비함

01AI칩 및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기업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선적 건별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재점검하고, 해당 시 수출허가 취득 일정과 최종사용자 관련 서류를 통관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02반도체 공급망 기업은 노광·식각·증착 장비와 고성능 AI용 집적회로의 품목분류, 기술사양 및 최종용도·최종사용자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03고에너지 이차전지 수출 기업은 통제 기준이 1kg당 500Wh 초과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 350Wh 초과 기준으로 관리하던 품목의 허가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04수출자 서약서는 폐지됐지만 고시 본문상의 의무는 유지되므로, 개정된 최종사용자서약서와 신청서식의 작성 요건을 반영한 내부 수출통제 절차의 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