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원산지 · 관세율
한·영 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9월 11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한·영 FTA 개선협정문 의견수렴이 열려 향후 원산지·특혜관세 체계 변화의 기준문서가 되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산업통상부가 2025년 12월 최종 타결된 한·영 FTA 개선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함
- 02한·영 FTA 개선안에서 기존 27개 장 중 10개 장을 개선하고 공급망·성평등·반부패 등 13개 장을 신설함
- 03개선안이 원자재 수출통제에 대응하는 공급망 협력 채널을 제도화하고,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55%에서 25%로 완화함
- 04개선안이 의약품·화장품의 원산지 인정 기준을 기존 50~75%에서 40%로 완화함
- 05개선안이 영국의 양자 FTA 가운데 처음으로 시청각 서비스를 포함하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개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영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은 협정 발효 여부와 최종 원산지 규정을 확인해 역내부가가치 25% 기준 충족 가능성 및 FTA 특혜관세 활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영국 수출 의약품·화장품 기업은 원산지 기준이 40%로 완화되는 경우를 대비해 원재료 조달구조, 원산지증명 및 사후검증 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03원자재 수출통제 관련 공급망 협력 채널의 세부 운영 방식이 협정문 확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영국산 원재료를 조달하거나 영국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은 2026년 9월 11일까지 공개된 협정문과 의견수렴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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