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델리고법원 FTWZ 물품의 DTA 반입 판결, 신규 계약은 재수입 아닌 신규수입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2026년 8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델리고등법원이 자유무역창고지역(FTWZ) 물품을 국내관세지역(DTA)으로 신규 계약에 따라 반입하는 거래를 재수입이 아닌 신규 수입으로 판단함
2. 022026년 8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델리고등법원이 신규 계약에 따른 FTWZ 물품의 DTA 반입에 대해 재수입 관세면제를 인정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2026년 8월 31일 보도된 판결에 따라 인도 FTWZ에 보관한 물품을 DTA로 판매·반입하는 한국 기업은 계약 변경 또는 신규 계약 체결 시 재수입 면제 적용 가능 여부와 신규 수입 관세 부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2026년 8월 31일 보도된 판결을 고려해 인도 내 FTWZ-DTA 반입 거래에서는 최초 수출·반입 계약과 DTA 판매 계약의 동일성,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절차를 계약 체결 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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