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관세법 25A조 원당 100만t 무관세 수입 허용, 10월 31일까지 적용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재무부 세입부가 2026년 8월 21일 관세법 25(1)조에 따라 관세고시 제30/2026호를 발표하고, 관세율할당(TRQ) 방식으로 원당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함
2. 02인도 관세품목번호 1701호 원당에 대해 관세법 별표 1에 따른 관세를 전액 면제하며, 무관세 적용 물량을 총 100만t으로 제한함
3. 03원당 무관세 수입 특례를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함
4. 04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이 2023년 수출입절차 핸드북에 따른 적격 수입자에게 TRQ 물량을 배정하고, 전자 발급된 허가서를 인도 관세 전자통관시스템(ICES)으로 전송함
5. 05TRQ 허가 물량이 ICES에서 전자적으로 차감된 뒤에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에 원당을 수출하거나 인도 현지에서 원당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100만t TRQ 잔여 물량, DGFT 수입자 배정 여부 및 허가 물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입통관 시 무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DGFT의 전자 TRQ 허가와 ICES상 허가 물량 전자 차감이 필요하므로, 인도 수입자와 허가서 정보 및 통관 전산 반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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