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14만 건 유출, 명의도용 수입신고 방지 및 통관정보 관리 쟁점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해외직구에 사용하는 13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 약 14만 건이 유출돼 타인의 명의로 수입통관에 사용된 정황이 제기됨
2. 02도용 의심 피해자 1명의 명의로 2026년 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주문하지 않은 해외 택배 29건이 세관을 통과하고 부산·대구·대전·서울·충남 예산 등으로 배송된 사례가 확인됨
3. 032025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7만 건을 넘어 전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됨
4. 04상업 목적 수입에는 통상 8% 관세와 안전검사·인증 등이 요구될 수 있으나, 개인 사용 목적 수입으로 위장하면 관련 절차를 회피할 소지가 제기됨
5. 05관세청이 피해 방지를 위해 2026년 8월 말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 1회용 인증번호도 함께 입력하도록 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체와 특송·통관 대행업체는 2026년 8월 말 예정된 1회용 인증번호 입력 절차에 맞춰 구매자 본인확인 및 신고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상업용 물품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신고할 경우 관세 8% 및 안전검사·인증 회피 여부에 대한 세관의 점검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수입 목적·수입자 정보·인증 대상 여부의 정확한 관리가 필요함
3. 03명의도용 피해 발생 시 실제 수입자와 배송지 확인이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통관 알림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신고 건의 신속한 신고·정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

• "주문도 안 했는데 배달"…개인통관고유부호 14만 건 털렸다 - v.daum.netv.daum.net ·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