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인도·SACU 특혜무역협정 협상 재개, 기준조건 서명·1년 내 협상 타결 목표
2026년 8월 12일 인도와 SACU가 PTA 협상 기준조건에 서명해 1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하면서 인도·아프리카 시장의 특혜관세 경쟁구도에 변수가 생김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와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이 2026년 8월 12일 특혜무역협정(PTA) 협상 개시를 위한 기준조건(ToR)에 서명하고, 협상을 약 1년 내 타결하는 목표를 설정함
- 02SACU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나미비아·보츠와나·에스와티니·레소토의 5개국으로 구성되며, 이번 ToR은 인도가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협정을 위해 처음 체결한 협상 기준조건임
- 03협상 범위에는 상품무역, 시장접근, 통관절차, 위생·식물위생(SPS) 조치, 무역구제, 무역기술장벽(TBT), 원산지규정 및 분쟁해결 등 8개 장을 포함하고, 협상 필요에 따라 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합의함
- 04인도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장비, 화학제품, 섬유 분야의 관세 양허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3월 종료 회계연도에 인도의 SACU 대상 자동차·부품 수출은 석유제품 다음으로 큰 품목군으로서 17억달러를 기록함
- 05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2026년 8월 12일 협상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민감 품목은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방의 민감 사안을 고려하는 균형적 협정을 추구할 방침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산 자동차부품·의약품·기계·전기장비·화학·섬유가 SACU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경우, 해당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산 경쟁품과의 관세 조건 및 가격경쟁력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SACU산 원재료·부품을 인도에서 조달하거나 인도 생산거점을 통해 SAC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PTA의 품목별 양허표,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가 확정되는 시점에 특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협상 범위에 SPS·TBT·무역구제 조치가 포함된 만큼, SACU 또는 인도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뿐 아니라 인증·검역·기술규정 및 무역구제 절차의 변경 여부를 1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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