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통제 위반 일본 기업인 구속, 대중국 거래 준수위험 부각

2026년 1월부터 중국의 일본 대상 이중용도품 수출통제가 시행돼 한·중·일 공급망을 공유하는 기업의 전략물자 조달 리스크가 커진 상황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중국이 2025년 11월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보복조치를 추진하며 2026년 1월부터 일본 대상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시행함
02중국 당국이 2026년 5월 희토류 관련 제품 밀반출 혐의로 후지전기 소속으로 알려진 일본인 직원 2명을 구속한 전후로, 중국 사업장을 둔 일본 기업의 사장 등 일본인 여러 명을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위반 혐의로 잇달아 구속함
03중국 당국이 2026년 8월 11일 보도 기준 일본계 기업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집행을 강화했으며, 조사 협조를 위해 중국에 입국한 뒤 구속된 사례도 발생함
04중국이 2026년 7월 이중용도 품목의 불법 수출 의혹을 신고하는 창구를 신설해 신고를 장려함
052026년 상반기 중국의 7대 희토류 대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으며,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의 일본 수출은 같은 기간 전무함
06일본 정부가 2026년 7월 중국 당국의 문의를 받는 기업 관계자에게 외무성·경제산업성·주중 일본대사관과의 상담을 권고하고, 수출규제 위반 의심 사안과 관련한 중국 입국의 위험을 경고함

01중국에서 희토류 등 이중용도 품목·소프트웨어·기술을 조달·수출·재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신고창구 신설과 현장조사 강화에 대비해 품목분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확인, 수출허가·통관 서류의 일치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02중국 당국의 조사 요청을 받은 한국 본사·현지법인 임직원은 중국 입국 또는 자료 제출 전에 현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상담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32026년 상반기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이 51% 감소한 상황에서 일본산 자석·전기차 모터 등 희토류 연관 공급망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은 대체 조달 가능 물량과 원산지별 공급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