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인도 CESTAT, 가금류 케이지 부품의 철강구조물 재분류 취소
2026년 8월 4일 인도 CESTAT가 가금류 케이지 부품의 철강구조물 재분류를 취소해 유사 철강제품의 HS 분류·관세평가 분쟁에 참고할 판례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CESTAT 첸나이 재판소가 가금류 배터리 케이지용 용접망 부품의 품목분류를 철강 구조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함
- 02CESTAT가 상부·하부 망, 측면·중앙 칸막이 및 문 부품 등 가금류 케이지 전용으로 제조된 물품은 가금 사육기계의 부분품으로 신고한 분류를 배척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03인도 세무당국은 해당 물품을 철강 기타 구조물에 해당하는 CETH 7308로 재분류하고 2012년 4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관세를 추징하려 했으나, CESTAT가 Sri Selvi Weld Mesh의 불복을 인용함
- 04CESTAT는 세무당국이 분쟁 물품이 철강 구조물 또는 그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적정한 정당화 없이 신고 품목분류를 거부했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 가금류 케이지용 망·칸막이·문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4일 CESTAT 판단을 참고해 해당 부품의 전용 설계, 가금농장 발주서 및 기계와의 결합 용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음
- 022012년 4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추징이 쟁점이 된 사례인 만큼, 인도 통관 시 철강 구조물 분류 주장에 대비하여 신고 HS 품목분류와 제품 기능·전용성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