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에어버스, 영국 수출통제명령 위반으로 640만파운드 합의금 납부

주요 내용 요약5건

012026년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에어버스 오퍼레이션스가 영국 수출통제 위반 혐의의 법정 외 합의를 위해 640만파운드를 납부함
02위반은 무허가 수출이 아니라 3건의 일반허가(OGEL)에 따른 통제기술 이전 기록을 정확히 보관하지 않은 다수의 기록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함
03에어버스 오퍼레이션스는 3건의 OGEL 관련 등록부를 유지하지 않은 다수의 위반, 1건의 OGEL 조건에 맞지 않게 기록을 보관한 다수의 위반 및 개별수출허가(SIEL) 조건 위반 1건을 포함해 총 4개 유형의 위반 혐의를 받음
04에어버스 오퍼레이션스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전면 협조했으며, 해당 사안을 분기 실적 공시에도 공개함
05영국 국세관세청(HMRC)은 기소 가능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관세·소비세 관리법 및 수출통제명령상 위반 혐의를 금전 납부로 종결하는 합의를 제안하며, 합의금 산정 시 위반의 중대성·물품 가치·협조 수준 등을 고려함

01영국 OGEL 또는 SIEL에 따라 통제기술을 이전하는 국내 기업은 3건의 OGEL 관련 위반 사례를 참고해 기술 이전별 기록, 허가 등록부 및 허가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02무허가 수출이 없더라도 기록 보관·등록부 관리 등 허가 조건 위반만으로 640만파운드의 합의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영국 수출통제 대상 기술의 이전 이력과 증빙 보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03영국 내 법인·거래선을 통해 통제기술을 이전하는 기업은 2026년 8월 4일 보도된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 사례를 참고해 위반 발견 시 현지 수출통제 전문가와 신고·시정 절차를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