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 수입요건
EU 철강 할당제, 인도산 철강 수출 감소 우려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5/2026 회계연도에 인도가 압연강재 순수출국이 됐으나, 2026/2027 회계연도에는 EU의 세이프가드 관세 갱신 및 수입 할당 축소로 순수출국 지위를 잃을 위험이 제기됨
- 027월 1일 발효된 EU의 신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도의 EU향 철강 수입 할당 비중이 최초 41% 축소됐으며, 후판 등 일부 품목별 개별 할당 도입 후 전체 축소 폭은 30%로 완화됨
- 032026/2027 회계연도 인도의 전체 철강 수출은 EU 할당 축소, 세계 시장 경쟁 심화 및 낮은 철강 가격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5~30% 감소할 것으로 Crisil Intelligence가 전망함
- 042025년 인도 압연강재 생산량 중 수출 비중은 3~5%였으나, 해당 수출 물량의 약 40%가 EU로 향해 EU 시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05인도-EU FTA의 FTA-CSQ 및 FTA-others 신규 할당 범주는 인도 철강의 EU 공급을 위한 대체 경로가 될 수 있으나, 규제 완화 효과의 실제 규모는 추가 평가가 필요한 상황임
- 062025년 EU의 철강 수입량은 총 2,970만 톤으로 집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7월 1일 발효된 세이프가드 할당 축소와 품목별 개별 할당 적용 여부를 품목별로 확인하고, EU 내 쿼터 소진 현황 및 통관 가능 물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산 철강의 EU향 수출 감소와 인도 내수시장으로의 물량 전환 전망에 따라, EU 시장에서 한국산 철강과 인도산 철강 간의 경쟁 조건 및 제3국 시장의 공급 경쟁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EU FTA 관련 FTA-CSQ·FTA-others 할당 범주의 실제 운영 방식과 인도산 철강의 우회·대체 공급 가능 여부가 EU 시장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후속 적용 기준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