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이스라엘, 캐나다산 대마초 반덤핑조사를 절차 오류로 종결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6월 29일 이스라엘 무역구제위원장이 캐나다산 의료용 대마초 수입에 관한 반덤핑조사의 개시를 통지함
- 022026년 6월 말 개시된 조사는 조사 개시 전에 캐나다의 관할 당국인 글로벌어페어스캐나다에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적 오류를 이유로 절차상 종결됨
- 032026년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종결은 제기된 덤핑 혐의의 실체적 타당성에 관한 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임
- 04종결된 조사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캐나다산 의료용 대마초에 대해 다시 개시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2026년 6월 29일 개시된 조사에 따른 반덤핑관세 부과 절차는 이번 종결로 진행되지 않게 되었으나, 캐나다산 의료용 대마초를 이스라엘에 수출하거나 조달하는 기업은 조사 재개 여부의 지속적 확인이 필요함
- 02이번 종결이 덤핑 혐의의 실체 판단이 아닌 사전 통지 절차의 오류에 따른 것이므로, 관련 기업은 향후 재개 조사에 대비해 수출가격·원가·거래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