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할당관세 물가안정 효과·국내 생산기반 영향 논의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으로 농축산물에 할당관세를 운용하는 가운데,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월 20일 2025년 할당관세 적용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실적 및 효과 분석 발표
2. 022025년 농축산물과 사료 대상 할당관세 지원액 2,608억원으로 전체 지원액 8,305억원의 31.4% 수준
3. 03지원액 100억원 이상 품목 15개 중 농축산물·사료 10개 포함, 바나나 563억원·망고 220억원·설탕 207억원 지원
4. 04할당관세로 냉동 돼지고기 수입가격이 전월 대비 1% 하락해도 가공·포장·유통비와 브랜드 가격정책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지수 하락폭 0.001%에 그친다는 분석
5. 05바나나·파인애플·망고는 수입가격 하락이 당월 도매·소매가격 인하로 이어졌으나 효과가 빠르게 둔화하는 단기 대책 성격
6. 062024년 외국산 과일 할당관세 도입 이후 국산 사과·배·복숭아·딸기 등의 생산자가격과 국내 생산량 감소 확인, 정부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할당관세 적용기한 6월 30일에서 8월 15일로 연장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바나나·파인애플·망고 수입기업의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8월 15일까지의 수입신고·통관 일정 및 적용 물량 관리 필요
2. 02농축산물 수입·유통기업의 관세 인하분이 최종 판매가격에 제한적으로 전가될 수 있는 가공비·포장비·유통마진·환율 변동 반영 필요
3. 03국산 과일 생산·유통기업의 저가 수입과일 유입에 따른 생산자가격·수요 분산 및 경쟁 심화 가능성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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