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국 후판 상계관세 소송 참여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후판(CTL plate) 상계관세 명령(C-580-837) 2023년도 행정재심 최종판정에 대한 현대제철의 불복 소송 제기
2. 02현대제철의 2026년 3월 17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신규 제소와 4월 16일 소장 제출, 사건번호 26-02220
3. 03미 상무부의 2026년 2월 20일 최종판정상 한국산 후판 상계가능 보조금률 산정: 현대제철 1.31%, 동국제강 2.21%
4. 04한국 정부의 2026년 5월 15일 CIT 승인에 따른 현대제철 원고 측 보조참가 및 정부 대리 로펌 아킨검프 변호사의 출석 신고
5. 05CIT의 2026년 4월 27일 당사자 합의에 따른 법정 청산정지명령 승인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현대제철의 대미 후판 수출분에 적용되는 2023년도 행정재심 상계관세율 1.31%의 소송 결과 모니터링 및 수입자별 관세 부담·사후정산 영향 점검 필요
2. 02한국산 후판의 산업용 전력 공급 관련 보조금 판정이 연도별 상계관세 행정재심과 소송에서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한 전력요금·정부 지원 자료의 제출 및 관리 필요
3. 03대미 철강 수출기업의 미국 상계관세 조사·행정재심 대응 시 정부 보조참가를 포함한 공동 법률대응 활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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