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관세조사
인도 금·은 수입관세 인상 후 밀수 단속 강화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가 2026년 5월 13일부터 금·은 수입관세를 인상하고 수입관세 체계를 개정한 데 따른 밀수 증가 우려 확대
- 02인도 세관의 2026년 5월 13일~6월 30일 금 압수 실적 287건·160.91kg으로, 2026년 4월 1일~5월 12일의 165건·86.16kg 대비 약 두 배 증가
- 03같은 기간 금 밀수 관련 체포 인원 67명에서 116명으로 증가
- 04인도 세관의 은 압수 실적 2026년 5월 13일~6월 30일 16건·535.95kg으로, 직전 기간의 7건·49.53kg 대비 큰 폭 증가
- 05인도 상무산업부의 세관 현장 조직 및 인도수입정보국(DRI) 상시 감시·단속 태세 유지 방침과 적발 시 1962년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압수·몰수 조치 방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금·은을 수출하거나 관련 원재료를 반입하는 국내 기업의 인상 후 수입관세 부담 및 거래가격 재점검 필요
- 02인도 통관 단계의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운송서류 검증 강화 가능성에 대비한 신고자료와 증빙서류 정합성 관리 필요
- 03밀수 연계 의심 시 압수·몰수 등 제재 위험에 대비한 거래상대방·물류경로 실사 및 공급망 추적성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