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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관세청·식약처, 해외직구 위장 수입식품 불법 유통 적발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 기획점검에 따른 자가소비용 해외직구 식품의 불법 국내 유통 단속
  2. 02관세청의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 분석과 식약처 현장점검을 통해 21일 수입과자할인점 8곳 적발
  3. 03적발 업소 4곳의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미이행 및 일본·독일·미국 등 해외직구 식품의 판매 목적 진열·판매
  4. 04적발 업소 4곳의 한글 표시사항 미부착 수입식품 진열·판매
  5. 05자가소비 목적으로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의 제3자 판매 및 영업 목적 사용 금지
  6. 06판매 목적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검사절차 및 안전성 확인 후 유통·판매 의무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해외직구 식품을 판매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의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이행 필요
  2. 02수입식품 유통·판매 기업의 한글 표시사항 부착 여부와 판매용 수입통관 이력 점검 필요
  3. 03해외직구 반입 데이터와 현장점검을 연계한 단속 강화에 따른 자가사용 가장 수입 및 무표시 식품 재고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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