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통관
미국 DOJ 무역사기 태스크포스, 세관 집행 확대
주요 내용 요약3건
- 01미국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가 2025년 8월 출범시킨 무역사기 태스크포스의 민사·형사 환수액, 벌금, 몰수액, 공개 기소 손실액 합계가 출범 1년 미만에 10억 달러 초과
- 02미국 법무부가 수입·무역·세관 사기 조사를 전담하는 ‘글로벌 무역·상거래 집행 섹션’을 국가사기국 산하에 신설
- 03미국 법무부가 관세 위반을 단순 비용이 아닌 중대한 경제범죄로 보고 세관 집행을 주요 우선순위로 유지하겠다는 방침 표명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수출 한국 기업의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관세 감면·면제 적용 관련 허위신고 및 과소신고 리스크 증가
- 02미국 수입 통관자료, 원산지 증빙, 거래가격 산정자료, 공급계약서 등 사후조사 대응 문서 보관·정합성 점검 필요
- 03관세 회피 의심 거래에 대한 민사 환수뿐 아니라 형사 처벌·몰수 가능성 확대에 따른 미국 현지 수입자·통관대리인 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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