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 관세율 · 원산지

미국 러시아 제재 법안, 러시아 거래국 대상 고율 관세 권한 추진

주요 내용 요약6건

01미국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 12명 안팎이 화요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원을 압박하기 위한 「Sanctioning Russia Act of 2026」 법안 공개
02해당 법안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고위 인사, 러시아 군, 러시아 은행·에너지 기업, 러시아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 러시아 ‘그림자 선단’ 유조선에 대한 의무 제재 부과를 포함
03해당 법안이 미국인의 러시아 국채 매입과 러시아 정부·러시아 에너지 부문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조항 포함
04해당 법안이 러시아산 원유 상위 5대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포함하며, 현재 대상국으로 중국·인도·슬로바키아·헝가리·아제르바이잔 거론
05해당 법안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상위 5대 구매국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이며, 현재 대상국으로 중국·프랑스·벨기에·일본·헝가리 거론 및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에서 구매 비중 15% 미만 국가는 예외
06백악관이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신호를 보냈고, 법안 문안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키이우 방문 전 확정된 것으로 보도

01한국은 기사상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상위 관세 대상국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러시아 에너지·금융·해운 관련 거래가 있는 국내 기업의 미국 제재 리스트 및 거래상대방 실사 강화 필요
02중국·인도·일본·프랑스·벨기에 등 러시아 에너지 구매국이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국가를 경유한 원재료·부품 조달 비용과 납기 변동 가능성 점검 필요
03미국 수출 또는 미국 금융망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의 러시아산 에너지 관련 중개·운송·보험·대금결제 거래에 대한 제재 위반 리스크 관리 필요
04향후 법안 통과 시 최대 100% 관세 적용 대상국·품목·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대미 수출 공급망의 원산지 증빙과 러시아 연계성 확인 절차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