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용 대두 TRQ 1만 톤 추가 확대, 487% 대신 5% 저율관세 적용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정부가 최근 콩나물 재배용 대두의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에 대응해 2026년 7월 13일 시장접근물량(TRQ) 1만 톤 추가 확대 발표
2. 02콩나물 재배용 대두의 2026년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1만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확대
3. 03추가 증량 1만 톤에 대해 WTO 양허관세율 487% 대신 5% 저율관세 적용
4. 04신규 증량분은 2026년 8월 중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
5. 05정부가 먹거리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수급·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 조치 추진 방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콩나물 재배용 대두 수입업체의 8월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연말 수입분에 대한 5% 저율관세 적용 가능 물량 확대
2. 02기존 TRQ 소진 또는 부족으로 487% 고율관세 부담이 우려되던 물량의 관세 비용 절감 여지 확대
3. 03콩나물 제조·식품업계의 원료 대두 조달 비용 및 수급 불안 완화 가능성
4. 04수입업체의 개정 규칙 시행일, TRQ 배정·추천 절차, 수입신고 시점별 저율관세 적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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