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인도, SACU 5개국과 특혜무역협정 협상 추진, 2026년 12월 협의 개시 목표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와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이 2026년 8월 특혜무역협정(PTA) 협상을 위한 협상지침에 서명하고, 2026년 12월까지 협상을 개시해 1년 안에 타결하는 목표를 설정함
- 02협상 상대인 SACU가 남아프리카공화국·나미비아·보츠와나·레소토·에스와티니의 5개국으로 구성됨
- 03제안된 PTA의 협상 범위가 상품무역 및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식물위생조치, 무역기술장벽, 분쟁해결 및 법률규정을 포함하는 8개 분야로 구성됨
- 04양측이 민감 품목에 대한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상업적 기회를 우선 모색하기 위해 상품무역 중심의 범위를 좁힌 협정부터 추진하기로 함
- 052025~2026 회계연도 인도-SACU 교역의 약 93%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차지했으며, 과거 협상은 시장접근·원산지규정·경제발전 수준의 이견으로 5차례 협상 후 중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와 SACU에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향후 인도산 상품의 SACU 시장접근 조건과 SACU산 상품의 인도 관세혜택이 경쟁 조건을 바꿀 수 있어 품목별 관세율 및 양허 대상의 확인이 필요함
- 02상품무역 중심 협상에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가 포함되는 만큼, 인도 또는 SACU를 경유하는 공급망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협정 타결 시 원산지 판정기준과 증빙 요건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