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베트남 재무당국 국세·관세 간담회, 한국 기업 통관 애로 논의

2026년 10월 21일 열린 한·베트남 관세 간담회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 100여 곳의 통관·관세평가 애로를 직접 다룬 현장성 높은 이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2026년 10월 21일 베트남 재무부·주베트남 한국대사관·KOTRA·KOCHAM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100여 곳과 세금·관세 정책 및 제도 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함
022008년부터 이어진 연례 민관 대화 채널로서, 2026년에는 본행사 전에 베트남 국세청과 관세청이 온라인 질의응답을 운영해 약 4만 건의 조회와 한국 기업의 핵심 질문 100여 건에 대한 사전 검토·답변을 처리함
03한국 기업들이 세금·관세 정책의 안정성·일관성 및 정책 변경의 사전 안내, 투자 인센티브 기준의 명확화, 관세평가·품목분류 코드·세법 적용의 통일을 베트남 당국에 건의함
04한국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의 신속 처리, 전자통관 확대, 주말·공휴일 물류 운영 보장,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촉진을 요청함
05베트남 재무부가 기업 건의사항을 접수·분류·처리하고 정책 개선, 디지털화, 세금·관세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06베트남 국세청이 행정절차 처리 시간과 비용을 최소 50% 이상 절감하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관세청은 행정절차 11건을 간소화하고 21건을 폐지하는 한편 사업 조건 14개와 조건부 사업 분야 2개를 축소함

01베트남에서 수입통관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평가·HS 품목분류·세법 적용의 관할별 집행 차이를 점검하고, 신고 근거와 품목분류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02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이 발생하는 기업은 환급 신청 서류와 처리 단계의 누락 여부를 재점검하고, 간담회 후 베트남 당국의 신속 처리 및 디지털화 조치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3정책 변경의 사전 안내와 전자통관 확대가 건의된 만큼, 베트남 현지 법인과 물류·통관 대행사는 세관·세무 당국의 제도 개정 공지 및 주말·공휴일 통관 운영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