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MCA 원산지 감사 매뉴얼 제안, 자동차 협회가 USITC에 의견 제출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10월 멕시코자동차산업협회(AMIA)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USMCA(T-MEC) 원산지 규정 감사를 위한 매뉴얼의 마련을 제안함
2. 02AMIA가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공동으로 원산지 감사 지침을 개발해 원산지 검증 절차를 최적화할 것을 제안함
3. 03제안된 3국 공통 감사 매뉴얼이 당국의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생산자의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공한다는 입장임
4. 04AMIA가 CBP의 이행지침을 역내 생산자에게 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수정할 것도 제안함
5. 05현행 CBP 이행지침이 멕시코·캐나다 수출자에게 노동가치비율(LVC) 및 철강·알루미늄 관련 특정 연간 인증서 제출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AMIA는 이를 과도한 행정 부담과 비용으로 평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멕시코·캐나다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USMCA 원산지 검증의 공통 매뉴얼 도입 및 CBP 이행지침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02현행 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북미 역내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은 LVC와 철강·알루미늄 관련 연간 인증자료를 거래 상대방이 제출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빙자료의 관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3국 공통 감사 절차가 마련될 경우 북미 자동차 공급망 내 원산지 검증 기준과 통관 대응 방식이 변경될 수 있어 현지 생산법인 및 수입자와의 증빙책임 분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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