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중 FTA 제2단계 17차 후속협상 개최,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 협력 확대

한·중 FTA 제2단계 17차 후속협상에서 서비스·투자 협력 확대가 논의돼 최대 교역국과의 협정 활용범위가 넓어질 중장기 핵심 변수

주요 내용 요약6건

01한·중 FTA는 2015년에 발효됐으며,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8년 3월에 시작됨
02한국과 중국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한·중 FTA 제2단계 제17차 후속협상을 진행함
03양국은 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시장접근을 논의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04이번 협상에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을 한국 측 수석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국은 호혜적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시청각·금융 분야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함
05산업통상부는 한·중 상품교역 규모가 약 2,700억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달러이고, 대중국 서비스교역 비중은 14.2%로 한국의 대세계 서비스교역 비중 23.8%보다 낮다고 제시함
06시장접근 방식과 개방 확대를 논의했으나, 특정 업종의 진입 제한 폐지 또는 최종 합의는 발표되지 않음

01중국에서 설계·설치·운영지원 등 제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서비스 시장접근 조건과 투자 제한 목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시청각·금융 분야의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은 협상 결과에 따라 허용 업종, 지분·자격 요건, 현지 감독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네거티브 리스트와 이행 규정의 확인이 필요함
03상품 수출 기업도 판매 후 유지보수·디지털 서비스·콘텐츠 유통을 결합하는 거래에서 현지 사업권 및 투자 규제가 영향을 줄 수 있어 서비스·투자 협상 동향의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