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 해상감시 역량 저하 우려, 유류비 상승·노후 감시선 문제 제기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관세청 세관 감시정이 면세유 불법 유통, 밀수품 및 마약의 해상 반입 단속을 담당함
2. 022026년 감시정 운항 횟수가 2025년보다 17% 이상 감소함
3. 03유류비 예산이 2025년 유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운항 횟수 축소 또는 저속 운항으로 유류비를 절감하는 상황임
4. 04감시정 30척 중 8척이 교체 시기를 넘겼고, 15척은 3년 이내 교체가 필요한 상태임
5. 052025년까지 적발 실적이 있던 마산·여수·울산 세관에서 2026년에는 감시정 운항 감소와 함께 적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해상을 통한 수입 화물과 면세유 유통에 대한 세관 감시 활동이 축소될 수 있어 관련 기업은 운송 경로별 단속 동향과 거래 상대방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노후 감시정 교체 및 유류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향후 해상 밀수·마약 단속 역량과 항만 인근 감시 강도가 변동할 수 있어 관련 통관·물류 기업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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