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한국 명절 축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 954건으로 상시점검 강화 요구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4,346건에 달함
- 02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설·추석 성수기 특별단속 기간의 적발 건수는 전체의 21.9%인 954건이며, 거짓표시 540건과 미표시 414건으로 집계됨
- 03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명절 특별단속 적발 품목은 돼지고기 485건, 소고기 165건, 닭고기 135건 순으로 나타남
- 04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명절 특별단속 적발 업소는 일반음식점 458건, 축산물소매업 221건, 육류가공업 39건 순으로 집계됨
- 052026년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문금주 의원은 반복 위반 업소의 처분을 강화하고 일반음식점·축산물 판매업소 중심의 상시 점검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수입·유통 축산물 취급 기업은 설·추석 성수기 이전에 원산지 표시 문구와 수입신고·거래명세 등 원산지 입증서류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취급 기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명절 특별단속 적발이 집중된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처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일반음식점·축산물소매업 납품 기업은 상시 점검 확대 요구에 대비해 납품 단계별 원산지 정보와 표시 책임의 관리 체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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