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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 무역구제

튀르키예, 흑해 곡물교역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계획 공개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농업외교그룹(TTDG)이 2022년 흑해곡물협정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흑해 농산물 교역 보호를 위한 7개 항 계획을 제시함
  2. 02계획에는 곡물 터미널·엘리베이터·저장시설·선적 인프라 등 민간 곡물 인프라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별도 협정의 체결 방안이 포함됨
  3. 03곡물·유지종자·식용유·비료 등 농산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민간 선박 지위·화물·신고 항로를 확인하는 자발적 등록제와 통지·조정 체계의 도입을 제안함
  4. 042022년 이스탄불에서 운영된 공동조정센터의 경험을 활용하고, 튀르키예·국제금융기관·민간 보험사·재보험사가 참여하는 전쟁위험 보험·보증 체계의 마련을 제안함
  5. 05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불가리아를 연결하는 다뉴브강 항만 및 철도·도로 운송능력 확대와 함께, FAO·WFP·IGC 데이터를 활용해 가격·운임 급등 또는 수출·재고의 임계 수준 하락 시 대체 조달·금융·인도주의 지원을 가동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제안함
  6. 06TTDG는 육상 운송로와 다뉴브강 항만만으로는 흑해 수출능력 상실을 완전히 보완할 수 없다고 강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흑해산 곡물·유지종자·식용유·비료를 조달하거나 해당 화물을 운송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4일 공개된 선박 등록·통지 및 전쟁위험 보험·보증 체계의 실제 도입 여부와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흑해 항로의 운임·수출량·재고 변화에 따라 대체 조달 또는 지원 체계가 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 수입기업은 FAO·WFP·IGC 기반 시장지표와 다뉴브강·육상 대체 운송로의 비용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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