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인도 법원, 보세제조 MOOWR 허가거부 취소, 세관 지침 근거 배제
2026년 9월 12일 인도 법원이 MOOWR 보세제조 허가거부를 취소해 현지 보세가공 투자기업의 세관 재량 통제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2건
- 012026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차티스가르 고등법원이 Vedanta Power의 MOOWR 보세제조 허가 거부 결정을 취소함
- 02Vedanta Power의 MOOWR 허가 거부가 이미 효력이 부정된 세관 지침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이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서 MOOWR 보세제조 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영하는 국내 기업은 허가 거부 처분의 근거가 유효한 세관 지침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세관의 내부 지침에 근거한 MOOWR 허가 거부를 받은 경우 2026년 9월 12일 보도된 차티스가르 고등법원 판단의 적용 가능성을 현지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