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독일 집권당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관세 강화 추진, 전기차 관세 회피 대응
2026년 9월 3일 독일 집권당이 중국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관세 강화를 추진해 EU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완성차의 경쟁구도에도 영향을 줄 정책 예고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3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SPD)이 경제정책 문건에 중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를 EU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아 채택할 예정임
- 02EU가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기존 관세와 제조사별 7.8~35.3%의 상계관세를 합산해 최대 약 45%의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중국산 PHEV는 해당 상계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03SPD가 2026년 9월 3일 중국산 PHEV에도 순수 전기차와 같은 관세를 적용해 저가 공급되는 중국산 자동차로부터 독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함
- 04폭스바겐이 2026년 9월 3일 글로벌 인력 5만 명을 추가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승인했으며, 기존 계획을 포함한 감축 규모가 약 10만 명에 이를 수 있음
- 05폭스바겐의 2026년 2분기 중국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6.6% 감소했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중국 판매도 각각 30% 이상 감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에 중국산 PHEV를 수입·유통하거나 중국산 부품을 활용해 PHEV를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SPD 제안의 EU 차원 제도화 여부와 적용 대상·관세율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EU 시장에서 중국산 PHEV와 경쟁하는 국내 완성차·부품 기업은 중국산 PHEV에 전기차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차종별 경쟁 구도의 점검이 필요함
- 03독일 또는 유럽 생산 제품 우대와 현지 제품 사용 비율 요구 방안이 함께 거론된 만큼, EU 공급망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은 현지 생산·조달 요건의 도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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