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과세가격
인도 캘커타 고법, 반덤핑관세·저가신고 세관 항소 기각
주요 내용 요약2건
- 012026년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캘커타 고등법원이 반덤핑관세 및 저가신고 쟁점과 관련한 세관 당국의 항소를 기각함
- 02캘커타 고등법원이 해당 분쟁의 불복 절차로 130E조에 따른 인도 대법원 제소를 안내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1건
- 01인도 수입거래에서 반덤핑관세 또는 과세가격 저가신고 분쟁이 발생한 한국 기업은 130E조에 따른 대법원 불복 가능 여부와 관할 절차를 현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