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기록상 지위 규정 개편, 외국기업 통관·세무 설계 영향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6월 3일 미국 행정명령이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수입자 기록상 지위(IOR)의 책임성, 관세 징수,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집행 강화를 지시함
2. 022026년 6월 3일 행정명령에 따른 IOR 제도 개정이 저가신고, 품목분류 오류, 강제노동 및 불법 환적에 대한 단속을 대상으로 포함함
3. 032026년 8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관은 IOR 적격성 관련 규정·지침·정책을 개정하도록 요구받았으며, 미국 내 최소 자산 또는 보증 요건, 확대된 보증 범위, CBP 추가 보고 등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4. 04새 IOR 요건은 외국 수입자의 통관 서류를 넘어 미국 연방 소득세 노출, 이전가격, 주·지방세 과세연계, 현금흐름 및 공급망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미국 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6월 3일 행정명령에 따른 IOR 적격성·보증 요건의 구체적 개정 내용과 시행시점 확인이 필요함
2. 02미국 내 IOR로 지정된 법인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미국 내 자산·보증 제공 가능성, 관세 납부 책임 및 CBP 보고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저가신고·품목분류 오류·불법 환적 단속 강화 대상에 대비해 미국 수입신고 가격, HS 품목분류, 원산지 및 공급망 증빙의 정합성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04IOR 구조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수입거래의 이전가격, 연방 및 주·지방세 과세연계, 관세·세금 현금흐름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

• New Importer of Record Rules Could Reshape Customs and Tax Planning for Foreign Companies - CBIZCBIZ ·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