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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뉴스 아카이브
2026-09-04

관세조사 · 통관

인도 관세법 114조 AI 허위인용 근거 관세벌칙 취소, 425억루피 과징금 처분 무효화

2026년 9월 3일 인도 대법원이 AI 허위인용 근거의 대규모 관세벌칙을 취소해 인도 통관 분쟁에서 처분 근거 검증의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이 천연 다이아몬드를 실험실 생산 다이아몬드로 허위 신고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관세법 114조에 따라 부과된 42억5,279만9,100루피의 벌칙 처분을 취소함
  2. 02수랏 세관 추가관세위원장이 2025년 10월 8일 발한 원처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허위 인용, 실제 판례의 취지를 왜곡한 AI 생성 법리가 근거로 포함된 것으로 대법원이 확인함
  3. 03인도 대법원은 AI를 의사결정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재결 자체를 대체할 수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AI 생성 자료에 의존한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함
  4. 04인도 대법원은 2026년 1월 20일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을 기각한 구자라트 고등법원 결정도 함께 취소하고, 최초 처분자와 같은 직급이지만 다른 세관 공무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 세관의 품목분류·과세가격·원산지 관련 처분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은 처분서에 인용된 법령·판례·유권해석의 실제 존재와 적용 적합성을 확인하고, 허위 또는 부정확한 인용이 있으면 불복 사유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에 다이아몬드 등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 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수입하는 기업은 신고 품명·성상·기술자료와 분류 근거를 보관해 재심리 절차나 세관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3. 03이번 판단은 AI 생성 법리의 미검증 사용만으로도 관세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인도 현지 대리인·자문사의 AI 활용 문서에 대한 원전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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