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산 외국 제조 드론에 최대 100% 관세 발효, 중국산 드론 견제·공급망 부담 우려

2026년 9월 3일 미국의 외국산 드론·부품 최대 100% 관세가 발효돼 한국산 드론과 부품의 대미 판매가격 경쟁력에도 직접 파급될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9월 3일 외국산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부품에 대한 최대 100% 관세 부과를 시행함
02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026년 9월 2일 발표에 따라 2026년 9월 3일부터 드론 도킹 스테이션, 열화상 카메라 탑재 드론 및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열화상 카메라 미탑재 드론에는 25% 관세를 부과함
0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13일 드론 및 관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이유로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및 부품 수입 조정’ 포고문에 서명함
04한국산 드론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술이 사실상 전부 한국과 미국에서 유래하는 요건 충족 시 최대 15% 관세가 적용되며, 영국산에는 최대 10% 관세가 적용됨
05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중국 DJI가 차지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25kg 초과 또는 열화상 카메라 탑재 드론의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소개됨
06미국 내 비판론이 2026년 9월 3일 관세 시행을 계기로 미국 국내 산업의 공급 역량 부족과 중국산 드론 조달비용 증가 가능성을 제기함

01미국으로 드론·도킹 스테이션·열화상 카메라 탑재 드론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3일 이후 적용되는 최대 15% 우대세율의 충족 여부를 품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한국산 우대세율 적용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 사실상 한국 또는 미국 유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부품 원산지와 기술 개발·제공 관련 증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03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산 드론은 25% 또는 100% 관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미국 수입자와 관세 부담 및 가격조정 조건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음
04중국산 대체 공급망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한국산에도 최대 15%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과 현지 조달구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