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수입요건

미국, 미국 내 생산 조건부 반도체 표적관세 도입 예고·체계 마련

2026년 9월 2일 미국이 발표한 자국 생산 조건부 반도체 표적관세 구상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생산·수출 구조에 광범위하게 걸리는 대형 예고임

주요 내용 요약5건

01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026년 9월 2일 G20 혁신장관회의 기간 CNBC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감면하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표적 관세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02러트닉 장관이 2026년 9월 2일 신규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세율과 적용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게임 콘솔·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 탑재 완제품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보도를 인정함
03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1월 엔비디아 H200 등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신규 정책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와 관세 면제·감면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전망임
04러트닉 장관이 2026년 9월 2일 기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약속 규모가 약 1조2,000억달러라고 밝히고, TSMC의 애리조나 투자 2,650억달러 및 마이크론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2,500억달러를 사례로 제시함
05러트닉 장관이 대만 정부의 미국 추가 투자 계획 200억~300억달러가 2026년 9월 7일 이후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01미국으로 반도체·서버·노트북·게임 콘솔 등 반도체 탑재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월 적용된 일부 첨단 반도체의 25% 관세에 더해 신규 표적 관세의 품목 범위·세율·발효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미국 내 생산시설 또는 투자 규모에 따라 관세 면제·감면이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국내 반도체·전자기업은 미국 내 제조·조립·조달 계획과 관세 감면 요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03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이 확대될 경우 반도체 단품뿐 아니라 미국향 전자제품의 품목분류, 반도체 함유 여부, 수입자 부담 관세 및 공급계약의 가격조정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