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산물 증명서 전자화, 종이서류 폐지로 연 30억원 비용 절감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가 중국 다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2. 02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수출입 수산물에 첨부되는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고, 양국 정부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로 직접 교환하는 체계의 구축을 추진함
3. 03양국이 전자증명서 발급·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와 시범사업, 관련 기술 교류, 대상 품목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4. 042025년 한·중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 건수가 수출 7,197건과 수입 3만193건 등 총 3만7,000여건에 달했으며,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연간 약 30억원의 종이증명서 발급 및 국제우편 송부 비용 절감이 예상됨
5. 052025년 한국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이 16만톤·6억2,000만달러, 수입이 96만톤·15억달러를 기록했으며, 해양수산부가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연계 방식·정보보안 기준·시범사업 일정에 대한 후속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거나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기업은 전자증명서 도입 시 종이 검사·검역증명서의 국제우편 송부와 원본 제출 절차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일정과 적용 품목의 확인이 필요함
2. 02연간 약 30억원으로 추산된 종이증명서 발급·송부 비용 절감 효과가 수출입업체의 물류 리드타임과 서류 관리비용을 낮출 수 있음
3. 03전자증명서 정보가 양국 정부 시스템으로 직접 교환되는 만큼 수출입업체는 검사·검역증명서에 기재하는 품목·물량·수출입자 정보의 정확성과 전산 연계 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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