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 상원, 러시아 에너지 구매국에 100% 관세 법안 추진

2026년 8월 2일 미 상원이 러시아 에너지 구매국 대상 100% 관세 법안을 가결해 중국·인도 연계 공급망의 제재·관세 리스크가 큰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2026년 8월 2일 미국 상원이 러시아 제재 강화 법안을 86대 12로 가결해, 본회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60표 기준을 넘김
02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해 러시아 관리·올리가르히·금융기관과 석유 수출 제재 회피에 이용되는 이른바 그림자 선박에 대한 제재를 포함함
03법안은 러시아산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세계 5대 구매국과 미국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상위 5개국의 상품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04관세 부과 대상국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2026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도 및 일부 유럽 국가·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됨
05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15% 미만이고 의존도 축소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관세 적용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됨
062026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및 국가안보상 제재 면제 권한을 주는 조항을 두고 민주당 일부·공화당 일부·업계 단체의 반대가 제기돼 법안의 의회 통과가 불확실해짐

01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러시아 에너지 구매국 또는 제재 회피 지원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서 조달한 원재료·부품이 미국향 제품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02중국·인도산 제품에 최대 100%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해당국 경쟁품의 가격 조건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은 대상 품목·발효 시점·대체 수요 발생 여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03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 15% 미만 및 의존도 감축 조치에 따른 예외 요건이 포함된 만큼, 러시아 에너지 관련 거래가 있는 기업은 거래국의 예외 인정 여부와 미국의 최종 대상국 지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